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시작으로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기록적 한파와 겹치면서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인상을 예고했다.
정부도 공공요금발(發) 물가 자극 가능성에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지만 전기요금과 공공요금도 추가 인상이 전망된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이달엔 지난 한해 인상폭에 버금가는 수준인 ㎾h당 13.1원이 한꺼번에 올랐다.
가스요금은 올 1분기엔 동결됐으나 2분기부터는 한국가스공사 손실을 고려해 전기요금과 함께 본격 인상이 전망된다.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상당수는 교통요금 인상을 확정했거나 검토 중이다. 당장 내달부터 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른다. 상하수도 요금 등도 오를 예정이다.
지난해 한국전력의 연간 적자액은 30조원을 넘고, 가스공사 미수금은 9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가스요금을 올리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엔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할 명분도 약해진 상황이다.
정부는 전기요금은 복지할인가구 대상 월평균 사용량(313㎾h)까지 요금 인상 전 단가를 1년간 적용해 할인 혜택을 준다. 지난해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에만 올해분 요금을 매긴다.
동절기(10월~이듬해 4월) 에너지 바우처는 15만2000원으로 종전보다 7000원 더 올린다. 알뜰교통카드의 저소득층·청년 지원혜택도 강화한다.
정부와 정치권에선 "취약층 지원책 강화에 나서겠다.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상선 기자
bmw19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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