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직접 대출로 고정금리 2%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대출에 소상공인들이 몰리면서 8000억원 중 1회차 4000억원이 19일 조기 마감됐다.
하지만 “나도 대출해달라”는 민원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은 자영업자들은 금리 부담이 더 큰데 소진공이 2%대의 싼 이자에 돈을 빌려주다 보니 “일단 빌리고 보자”는 소상공인이 급증한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각종 대출로 겨우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이번엔 고금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0.25%p 또 올리면서 작년 8월 이후 약 1년5개월 동안 기준금리가 연 0.5%에서 3.5%로 3%p나 뛰었다.
전주 평화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55)는 “팬데믹보다 더 무서운 게 고금리”라며 “코로나 팬데믹 기간 고금리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번 지원금으로 대출 일부를 갚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군산에 사는 이모씨(48)는 “코로나 기간 수시로 나왔던 지원금이 줄다보니 저금리 대출에 사람이 더 몰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대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영업자들은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일부러 신용등급을 낮추는 일도 발생했다. 이런 방법을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졌다.
이번 소진공 지원에서는 1인당 지원 금액을 최대 300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업력 7년 이상이거나 세금 체납·연체를 한 자영업자, 휴·폐업 자영업자는 제외했다.
이에 일부 자영업자는 이영 중기부 장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소진공 지역 센터의 전화번호를 공유하며 신용점수와 상관없이 지원을 늘려달라는 주장이다.
소진공이 진행한 이번 대출은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이다.
이번 대출은 3회차로 나눠 실시되며, 2회차는 2월20일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1회차와 달라지는 건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2000억원 규모로 대출 신청을 받는다. 3회차는 3월2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구 6등급 이하, 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연 2.0% 고정금리로 대표자 신용도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한다.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과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해 결격요건 확인과 평가결과 미흡 시 대출이 제한된다.
신청·접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심사·약정까지 전 과정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심사 후 지역센터 안내에 따라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해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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