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4일 도교육청의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학생 안전과 학력 지원 예산이 줄어든 상황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내년 도교육청 예산은 4조4,4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5억원 감액됐고, 기금 고갈에 따른 구조적 재정 부담도 가중된 상태다.

위원들은 감액된 예산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예산 배분의 방향 자체가 학생이 아니라 시설로 쏠려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학교폭력·흡연·마약·도박 예방 예산 감액을 첫 질타로 꺼냈다. 그는 “학교폭력이 줄지 않는데 예산을 줄인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시설보다 학생 보호가 우선이며, 최소한의 예방 투자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각각 1,644억 원·0원까지 떨어진 현실을 지적하며 “미래교육 수요 대비는커녕 필수사업도 지탱 못 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본래 취지와 달리 “시설 중심의 건물 짓기 사업”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7개 시설을 지어놓고 운영 주체·운영비·강사비 조달 계획도 없다”며 교육청의 무책임을 꼬집었다.

이병철 의원(전주7)은 학교폭력 예산 47억 원의 ‘효율성 부재’를 지적하며 “학교폭력은 늘고, 직장 내 괴롭힘까지 증가한다. 초동 대응 체계가 부실하다”며 경찰과의 협력·증거 확보 시스템 강화를 요구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중기 재정계획을 문제 삼으며 “학생들의 학습·안전보다 교육기록원 290억, 연수원 증축 234억, 공연장 개축 380억 등 대규모 건물 투자가 먼저다. 재정난 속에서 시설우선주의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학교 현장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전북은 교육현장 CCTV가 지자체 통합관제와 연동되지 않는 전국 4곳 중 하나”라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학생 안전·학력·돌봄을 줄일 수는 없다. 시설보다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우선”이라며 관련 예산 재조정을 강하게 주문했다.

예산안 세부 심사는 오는 27일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