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지난 2023년 8,700만원을 들여 마련한 의장 관용 전기차를 두고, 현 의장이 사용을 기피하며 매달 세금을 들여 렌트카를 이용해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는 “의회의 예산책임 포기이자 시민 상식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24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시민 세금으로 구매한 전기 관용차를 방치하고, 월 110만원을 개인 불편 해소에 쓰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군산시의회는 즉시 관용차 운영 실태를 공개하고 렌트 차량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은  의회가 구매한 고급 전기 관용차를 사실상 방치하고, 별도의 내연기관 렌터카를 의장 전용차로 사용해왔다. 렌트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월 110만원씩 지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사용 기피 사유가 “전기차가 무섭다”는 개인적 사유였다는 점이다.

의장 교체 이후에도 기존 관용차 사용은 통상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관례지만, 군산시의회는 2년밖에 되지 않은 차량을 그대로 세워둔 채 별도 예산으로 렌트카 운영을 허용했다. 그 과정에서 단 한 명의 의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의회 내부 견제 기능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 구조상 해당 렌트비는 ‘의회사무국–기본경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항목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이나, 관련 명세가 명확하지 않은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시민연대는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예산이 개인적 취향으로 전용됐다면, 향후 예산 편성에서 해당 항목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장 편의가 시민 세금보다 앞설 수 없으며 이를 방조한 의원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대한 대대적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의회 운영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연대는 “임기 마지막 7개월이라도 변화된 의정활동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최근 상임위원회 생중계 거부, 국외연수비 집행 논란, 의원 간 폭력 문제에 이어 이번 관용차 논란까지 겹치며 시민 신뢰 하락에 직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