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정부의 의지 부족, 의료계의 반대 등으로 인해 다시 터덕거리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상정됐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대안 부족 등의 이유로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의료계에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향후 추진 동력 확보도 불투명한 상태다.

20일 전라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복지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류됐다.

이번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유로는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위는 향후 공공의대 설립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개최 시점을 명시하지는 않은 상태다.

이에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발의한 박희승 의원은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설립 법안 통과와 정부를 향한 구체적인 공공의대 설립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은경 복지부장관이 “공공의대 관련한 정부의 수정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국회의 법안 심의과정에 제출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지만,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비롯해 공공의대 법안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최근 지역의사제·성분명 처방·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등 법안에 대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가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의 목소리를 내는 의료계 인사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내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의사 회원들의 민심과 배치되는 언행을 일삼는 인물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경고가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 의료계가 다시 반발함에 따라 열악한 전북자치도의 필수의료체계 강화 수단인 남원공공의대 설립이 다시 표류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에서는 전북자치도와 지역 정치권 등이 힘을 합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다시 계류된 점은 아쉽다”면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