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무늬만 지방자치'를 극복해야 한다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시도지사와 지방4대협의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그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지원과 포괄보조 규모를 확대하고, 지방특별 회계의 지역자율 계정 예산 규모를 3조8천억원 수준에서 10조 6천억원으로 3배 늘렸다. 이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사무의 지방 이전,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올해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언급하며 "지난 30년간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확대됐다"면서도 "갈 길이 멀다.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재정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국고보조사업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 협치 강화 방안이 보고되는 등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균형과 확충을 잘 조화시켜야 할 문제'라며 결국 정책판단의 영역을 분명히 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또 회의에서 55개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 법령의 개정안 마련을 골자로 하는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방안'이 의결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 명칭 개정은 이견이 있어 시간을 두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 중앙과 지방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으로 도입돼 2022년 1월 첫 회의를 가졌으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처음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