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가 25일 복지여성보건국의 2025년 3회 추경·2026년 본예산을 심사하며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를 기준으로 예산 전반을 들여다봤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복지 예산은 감액보다 확보가 우선”이라며 간병비 지원 누락을 지적했다. “노인일자리 등 확대 사업은 효과 분석과 개선이 필수”라고도 강조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예산 미반영을 비판하며 “국비가 지나치게 낮은 사업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도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최중증 위주 지원은 차별적”이라며 발달장애인 돌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장애인시설 현장을 언급하며 “종사자 처우 개선과 인력 기준 완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발달장애인 예산 분담률을 짚으며 “시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비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팬데믹 당시 식품진흥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기금 운용에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지역사회서비스·청년·여성 일자리 예산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강조하며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자립 기반 형성과 정책 연계성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현장 중심 성과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복지여성보건국에 예산 재검토와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