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4~25일 도교육청 정책국·행정국의 202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며 곳곳의 감액·증액 항목을 문제 삼았다. “기준도, 우선순위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위원회에서 나왔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으로 정책국 2조106억9,500만원(전년 대비 0.9% 감액), 행정국 6,117억8,400만원(2.5% 증액)을 편성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감액할 건 줄였고, 늘릴 건 늘렸다”는 교육청 설명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책국을 대상으로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학생 교통안전관리 예산이 전년 절반 수준인 6억원으로 줄어든 데 주목했다. “추경에서도 증액 계획이 없다는데, 사업이 제대로 굴러갈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청 성과평가 운영 예산을 “결과를 공유받은 적도 없다”며 문제 예산으로 지목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학습준비물 지원비 삭감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원액은 1인당 연 4만원에서 2만원으로 ‘반토막’이다. 그는 “조례까지 있는 사업을 이렇게 줄여놓고 부족분은 추경에서 반영하겠다는 게 말이 되나. 내년에 돈이 어디서 솟아난다는 건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농촌유학 운영 사업을 조준했다. “추경에 이어 본예산에서도 2억5천만원 증액인데, 계속 확대할 건가”라며 홍보 예산 지속 투입도 문제 삼았다. 외부 학생 유치 예산은 늘면서 정작 전북 학생 지원은 빈틈이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교원 국외연수비(4억6천만원), IB 교육 운영비(16억원) 등을 포함한 여러 성과관리·교육행정 항목들을 “편성 취지가 불투명하다”며 문제 예산으로 분류했다.

행정국을 대상으로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청사 방역소독비를 문제 삼았다. “연 50회, 매주 한 번씩 한다는 건가. 예산 편성 근거가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내년 도내 폐교가 59곳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1교당 기본 관리비만 800만~1,000만원. 폐교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활용 대책이 시급하다”며 용역 추진을 촉구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학교 기계설비 유지관리 운영비 18억5,000만원 편성을 점검했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 4월까지 110개교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는 “위탁만 할 게 아니라 자격 보유자를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키울 방법은 없는지”를 짚으며 지역 인재 양성 모델 검토를 요구했다.

교육위의 이틀간 심사는 “예산 숫자보다 우선순위가 문제”라는 결론을 냈다. 감액·증액이 섞인 예산 구조 속에서 학생 안전·준비물 같은 핵심 사업은 줄고, 설명이 부족한 항목은 늘어난다는 비판이 교육청을 향해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