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가 25일 미래첨단산업국의 2026년도 본예산안을 놓고 강한 문제제기를 쏟아냈다. 내년도 예산은 1,385억원. 전년 대비 60억원 늘었지만 “증액의 명분이 없다”는 것이 다수 의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위원회는 사업별 필요성과 실효성을 집중 점검하며 “예산이 들어간 만큼 결과가 나왔는가”를 기준으로 예산안 전반을 들여다봤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탄소산업 국제기술교류 지원사업을 직격했다. “탄소산업발전위원회에 10년 넘게 예산을 쏟아부었고, 박람회 참가비만 1억6천만원인데 그에 걸맞은 실적이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가 업체마다 성과 편차가 심하다며 “매출, 고용 등 핵심 지표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관련 용역비와 시설사용비를 지목하며 “세부 내역이 없다. 예산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규사업인 기능성섬유 용융방사기 구축사업도 “타 사업 중복 여부부터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중소기업 연구원 주거비 지원사업 운영비가 “업무 성격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조정을 요구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지역 과학기술 프로젝트 전반을 겨냥했다. “미래를 연다며 막대한 예산을 넣었지만 결과는 기대 이하”라며 “근본적 진단과 관리·감독을 다시 세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성장동력산업 홍보·광고 예산이 “산출 근거 없이 과다 편성됐다”며 문제 예산으로 분류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일부 사업이 3년째 반복적으로 예산을 받는 점을 지적하며 “보조금 특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예산 규모보다 중요한 건 집행의 성과”라며 미래첨단산업국에 전면적 사업 점검과 관리 강화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