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가 25일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하며 현장 행정의 허점과 제도 기반 부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예산보다 기본을 묻는 질타가 이어진 자리였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도 안전·복지 기금이 법정 적립률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뒤늦게 추경으로 5배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점을 “기본을 무시한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추경에 돈이 있었다면 왜 애초에 기금을 먼저 적립하지 않았냐”며 “기금은 도민 안전망의 최종 보루인데 임시방편 재정 보강이 반복되는 구조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14개 시·군 중 7곳이 자체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다른 사업을 줄여가며 지원금을 쓴 것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 여력이 충분한 곳과 동일 기준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다”며 “시·군별 재정 능력에 맞는 책임 있는 민생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안전모니터봉사단·안전보안관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잃고 있다고 직격했다. “세미나·행사 중심 운영이 반복되고 실제 활동은 미미하다”며 “익산·진안·무주 등은 관련 조례조차 없다. 제도 기반 없이 활동이 돌아갈 리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 제정과 실질 예산 배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현장 체감도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무더위쉼터 점검 실태를 “형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에어컨을 켜보기만 하고 냉방 성능·냉매 누수·필터 상태도 확인하지 않은 채 점검 완료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공기청정기 관리까지 포함한 통합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도민안전보험 예산이 인구 감소에도 2024·2025년 모두 동일하게 편성된 데 의문을 제기했다. “보험료는 1인당 산정되는 구조인데 인구가 줄었는데 예산이 그대로라는 건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운영 기준과 산정 근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예산 심사는 돈을 깎는 작업이 아니라, 제도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며 도민안전실에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과 실효성 강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