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과 강원도특별자치법 개정안이 1년이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부처와의 조율도 대부분 끝낸 무쟁점 법안임에도, 행정안전위원회 소위 심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급기야 전북 김관영 지사와 강원 김진태 지사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들에게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동 서한 형식으로 부탁했다고 한다.

 이번 일은 재정 특례 등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각종 특례조항이 담긴 특별법을 대하는 도내 정치권의 무책임과 무관심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국회 내 최다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해명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북특별법 심사가 부산특별법과 연동되어 처리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만약 전북 법안을 부산 법안과 묶어, 정치적 흥정이나 순서 조정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이는 전북도민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다. 전북특별법은 지역의 실질적 자율권을 확보하고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시급한 법이다. 

 특정 지역 법 통과를 위해 법안 처리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원칙 자체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새 정부 탄생의 절대 주역인 전북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사실 여부를 민주당은 도민들에게 즉각 설명해야 한다.

 아쉬운 것은 전북 정치권이 이러한 기류를 제대로 돌파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행안위에 소속된 의원이 있고 몇몇 의원은 지방의료원 활성화를 위한 의료 특례나 농생명 산업 지원 등의 특례 제정을 요구하는 등 개정에 적극 개입했지만 왜 1년여 동안 아무 진전이 없었는지, 도민 앞에 명확하게 설명한 국회의원은 현재까지 아무도 없었다.

 법안의 묶음 처리, 정치적 협상용 카드, 계파 간 거래 등 어떤 이유가 숨어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면 무능이고, 알면서도 침묵했다면 도민에 대한 배신이며 기만이다. 전북 현안 해결의 최전선에 서 있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무기력하게 국회 심사 지연을 바라만 봤다는 사실은 도민의 분노를 더욱 크게 만들뿐이다. 

 혹여 전북특별법 지연이 쟁점화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통과를 위한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라면 민주당은 전북도민을 볼모로 삼은 행위와 다름없다. 아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