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가 24일 농생명축산산업국을 대상으로 2025년 3회 추경과 2026년 본예산안을 심사했다. 의원들은 논콩 과잉생산, 농촌기본소득 재정부담, 병해충 대응 예산 미반영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도정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논콩 과잉생산 사태를 정면으로 꺼냈다. “정부 장려정책이 만든 결과인데, 수매 부담을 왜 전북이 떠안아야 하느냐”며 “정부의 책임 있는 보상대책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농촌기본소득 분담률 문제를 지적했다. “국비 분담률은 10% 올랐는데 도비만 일방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중앙정부 대상 분담률 재조정을 요구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농업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예산 구조를 비판했다. “시설 지원만 반복되고 기술 인력 육성, 스마트농업 전환 지원은 부족하다”며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까지 균형 있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농촌기본소득의 방향성을 다시 짚었다. “확장보다 중요한 건 재정 부담의 합리성과 정책 목적의 충실한 이행”이라고 지적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농촌기본소득 시군 분담 문제를 거론하면서 “전북도가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을 끌어온 만큼, 지방비 분담률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농촌기본소득 예산이 급증한 점을 우려했다. “다른 필수 예산을 줄여가며 한 사업에만 쏠린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우선순위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병해충 방제 등 필수 분야 예산이 본예산에서 빠진 점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현장 요구를 반영한 편성과 함께 추경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복환위는 “농업 현장은 구조적 위기 국면에 들어섰다”며 도정의 전략적·선제적 대응을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