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가 24일 기업유치지원실의 2026년도 본예산안을 놓고 집중 심사에 들어갔다. 내년도 예산은 총 2,606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182억 원이 줄었다. 감액 편성 배경과 사업 구조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감액된 예산을 문제 삼으며 “기업유치 의지 자체가 후퇴한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그는 “매년 같은 사업만 되풀이되는데 변화가 없다”며 관성적 예산 구조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전북여성 리더스 포럼 지원’ 예산이 타 부서의 유사 사업과 성격이 겹친다고 지적했다. “사업 간 중복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있다”며 구조적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을 언급하며 “매년 예산을 쓰지만 정작 현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꼬집었다. 지원단가 현실화와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반복되는 사업의 성과가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유사 사업 구분 기준부터 다시 짚어야 한다”며 근본적 검증을 요구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청년 직무인턴 사업 공고가 예산 확정 전부터 진행된 점을 문제 삼으며 “예산 편성 절차에 대한 기본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노동자 작업복 세탁비 지원사업이 완주군에만 한정돼 편성된 이유를 따져물었다. “시범사업인지, 확대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노동 인식 개선 홍보사업의 콘텐츠 제작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새 콘텐츠 만들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기존 매체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예산 감액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업 타당성과 선순환 구조를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며 기업유치지원실에 구체적 개선 방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