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고용·국토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국가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는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 등 복합위기 속에서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울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연구'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연구에 따르면 1995년 지방자치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한 국가 중심의 행정구조와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가 커지면서 지방자치 성과와 삶의 질 개선 효과 체감율은 각각 36%, 34%에 그쳤다.

사무 비중은 63.3% 대 36.7%, 세입 비중은 74.7% 대 25.3%로 지방의 역할과 책임에 비해 재정 자립도가 크게 뒤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민 참여를 제도화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주민청구 투표는 단 3건에 그쳤고, 수도권에는 지난 20년간 96만 명의 순유입이 발생해 혼잡과 주거비 부담이 심화된 반면 비수도권은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민 주권 지방정부 △중앙-지방 동반자 국정운영 △국가균형발전 실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한 비전을 내놨다.

주민 누구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주민자치회를 법정 주민자치기구로 전면 도입하고,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실효성도 강화한다. 사회연대경제와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으로 지역공동체 중심의 생태계 구축도 지원한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동반자적 협력 체계로 전환된다. 산업·고용·국토 등 생활과 밀접한 국가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는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지방의회법 제정, 자치경찰제 안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지방자치 기반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과제도 포함됐다.

아울러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5대 초광역권 정책연합체 구성, 3개 특별자치도 맞춤형 모델 마련, 인구·생활권 중심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을 검토하고, 비수도권 차등지원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람·일자리·마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제2 국무회의급'으로 격상해 지방 관련 주요 정책을 국가 단위에서 심의하는 구조를 확립한다.

한편 이날 개막한 지방시대 엑스포는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울산시 공동 주최로 17개 시도, 14개 교육청,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등 총 47개 기관이 참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기념사에서 "균형발전이 지방에 대한 일시적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보고 지방정부의 실질적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고, 5극 3특 중심의 균형성장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절박한 각오로 진정한 지방자치분권 국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도 개회사에서 "역대 정부마다 균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안타깝게도 기대만큼의 결과를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며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