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 기초수급자, 장애인, 노인, 1인 가구 등 이른바 취약계층의 비중이 전국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상위권에 있다고 한다.
기초수급자 비율은 전국 1위, 장애인 비율은 2위, 노인 비율도 4위에 달한다. 여기에 1인 가구 비율은 올해 기준 38.2%에 이르고 있다. 취약계층이 많다는 것은 고독사나 고립, 돌봄 공백 등 복지 수요 증가와 지역의 경제활력 약화로 이어져 도민의 삶의 질과 지역의 미래 경쟁력까지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고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 등이 적절하고 과감한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대응 체계를 속히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우리 전북은 도시와 농촌 간 복지 · 의료 접근성 격차가 크다. 때문에, 생활권 단위의 기초 복지 접근성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마침 전북자치도가 시군마다 운영인 주민도움센터를 확대해 주민도움돌봄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기능도 강화한다고 한다. 올바른 방향이다.
취약계층 비율이 전국 상위권인 전북의 현실을 고려하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독거노인,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도움을 요청할 창구조차 모호해 잠재적 위험군이 제때 발견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주민도움센터 기능을 재편해 현장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현실적 해법같다.
새롭게 추진되는 주민도움돌봄센터는 현장 밀착형 복지 플랫폼이 돼야 한다. 운영 방식도 그간의 병원 동행, 민원서류 접수, 물품 전달 등 소극적이고 수동적 방식보다 위험 가구 자동 탐지나 연계 시스템을 갖춘 명실상부한 지역 안전망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한다. 응급실 기록, 단전 · 단수 정보, 장기 미납자료, 독거노인 안전 체크, 학교 · 경찰의 신고 등 다양한 정보를 연계해 고위험 가구를 신속히 찾아내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말 그대로 ‘위기 발굴 기능 강화’다.
정치권과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지방정부만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없이 인력을 늘리기 어렵고, 예산 또한 정부의 구조적 지원 없이는 지속되기 힘들다. 국회는 내년 시행되는 통합돌봄지원법을 지역 현실에 맞게 더 개선해 주민도움돌봄센터를 지역 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게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