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자격을 중앙당이 직접 심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록 최고위원회 의결과 당무위원회 인준 절차가 남아있지만, 당대표나 일부 최고위원들의 의중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일정 부분 자율성을 갖고 후보를 검증했지만, 앞으로는 중앙당이 그 권한을 독점하게 된다. 명분은 공천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역 자치와 분권 정신을 훼손하고 지역민의 선택을 박탈하는 당대표의 통제력 강화로 읽힌다. 

 정당의 공천권은 후보 선정 절차를 넘어, 지역민의 의사가 정당 정책에 반영되는 통로다. 중앙당이 예비후보 자격 심사부터 개입한다면 지역의 자율성과 다양성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 고질적 적폐인 중앙당 고위 인사 줄 대기가 기승하고 만연할 것이다.

 더욱이 전북처럼 경선 승리가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정치 지형에서는 중앙당의 판단 하나가 도민의 선택을 대신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도민의 정치 참여권과 민심 반영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촘촘한 검증 기준“이라고 내세우지만 촘촘하고 공정한 잣대는 중앙당의 판단에만 근거할 수 없다. 지역 인물을 가장 잘 아는 곳은 지역민들이다. 과거 민주당은 ’친문 · 친명‘ 이나 특정 인맥과 계파 중심의 불공천 논란으로 신뢰를 잃었다. 이번에도 지역 민심을 외면한 ’위에서 정한 후보‘가 공천을 받고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을까.

 비록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현재의 시도당 공천 관리의 부작용도 있지만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를 외치던 민주당이 스스로 그 원칙을 흔드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자치단체 호칭을 지방정부로 바꿔 부르고 권한을 지방정부에 분산하자며 헌법개정까지 논의하자던 당이, 정작 내부 공천에서는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정치의 분권은 제도 이전에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지역에서 땀 흘리며 민심을 다져온 인사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는 것이, 제대로 된 ’민심 경선‘이다. 중앙당은 원칙과 기준만 제시하는 투명하고 개방적인 공천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민주당은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자격 심사 논의를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