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쓰는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공직자 한 사람의 시간은 곧 수많은 국민의 시간과 직결된다는 깊은 책임을 상기시키는 발언이다.

김제시 지평선학당 위탁운영 논란은 이 발언의 의미를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한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작된 의혹 제기, 이어진 고발, 수개월에 걸친 수사와 행정 대응. 결국 해당 운영사인 종로학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소모된 것은 시민의 시간, 그리고 공직사회의 행정력이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보의 출처와 발언의 의도다. 시의원은 의혹의 근거를 “개인에게 들었다”고 밝혔지만, 그 개인은 실제 입찰에 참여할려는 업체의 대표였다. 정제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 확인 없이 공론화한 결과, 수억 원 규모의 행정 사업이 흔들렸고,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자원이 낭비됐다.

정치인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때로는 행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침’이 되기도 한다. 특히 예산이 연 10억 원에 이르는 교육 사업과 같은 경우, 정보를 제공한 인물이 이해관계자인지 여부는 반드시 검증돼야 한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시민에게 가까운 행정이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업체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의혹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그 결과는 행정 혼란과 지역 사회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보는 책임의 출발점이다. 그 정보가 어디서 왔는지를 묻는 일, 그것이 바로 책임 있는 권력의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