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 대책으로 LH를 통해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체 물량의 17%에 해당 되는 물량은 지방 건설업계와 부동산 등의 갈증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통계'에 지난해 전북지역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403가구로 지난 2021년 102가구에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지역 건설업계와 자금을 빌려준 금융업계의 유동성을 악화시키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매입하기로 했다. 재원은 LH의 매입임대 예산 가운데 기존주택 매입임대 예산 3000억 원을 활용하되, 매입 실적에 따라 추가 예산을 투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LH는 금융위기가 닥친 2008∼2010년에 7058가구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보다 약 30∼40% 싼 가격에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한 바 있다. 이번에도 역경매 방식을 도입해 매입가격을 분양가에서 최대한 낮춘 업체의 미분양부터 매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은 1만7200호에 달한다. 국토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매입하기로 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3000호로 전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중 약 17% 수준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사전 준비작업에 들어가 결과가 나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건설업계 등에 지역경제 활성화 미치는 영향을 다소 적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금융·세제지원이 빠졌기 때문이다. 

다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디딤돌 대출 금리는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2~4% 수준인데 여기에서 일정 수준 낮은 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여기에 7월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지방에 한 해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을 오는 4~5월에 발표한다고 말했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역 신규 분양은 9083채로 신규 입주 공급이 쏟아지고 있어 분양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정부와 전북자치도가 함께 단기적인 처방보다 장기적인 건설업계 활성화와 지역경제를 견인할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 건설업계를 돕기 위해 채권시장 안정 펀드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5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계속 지원하고,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중견 건설사에 8조 원(대출 4조 원, 보증 4조 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정책과 세제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집값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장래에 세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매수가 더뎌지고 있어 이번 대책이 얼마나 악성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