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오늘 총파업 후 처음으로 공식 대화에 나서기로 했지만, 양측의 핵심쟁점을 둘러싼 견해차가 여전히 커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화물연대 측은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시멘트, 컨테이너 화물에 한해 올해 말까지를 시한으로 도입한 안전운임제의 영구화와 적용 차종과 품목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5개 품목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 및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협상테이블에 올라온 요구가 분명·간단한 만큼 양측이 강 대 강 입장에서 한발씩 양보하지 않는 한 협상이 고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역시 그 어느 때 보다 높단 의미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와 대상확대는 화물연대가 지난 6월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만든, 반드시 관철해야 할 생존의 문제가 됐다.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안전운임제는 폐기가 아니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는 게 화물연대 주장이다. 일몰제를 들어 최악의 과거 노동환경으로의 회귀를 시도하지 말고 아직도 열악한 화물 운송 노동환경 개선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파업이 시작된 첫날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 발동’까지 거론하자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외면하고 오히려 겁박과 압박으로 이를 악화시키려 한다는 반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대체 운송 수단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의 화물연대 파업은 물론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정부가 협상에만 매달려 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이유기도 하다. 교섭과는 별도로 파업이 지속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금명간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중이라 한다. 자칫 양측이 정면충돌할 것이란 우려를 배제할 수 없지만 지난 2003년 업무개시 명령이 도입된 이후 아직 단 한 번도 이 조치가 발동된 적이 없을 만큼 위기에서의 협상의 묘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오늘의 대화가 그간의 긍정적 결과를 도출해낸 대타협의 선례를 이어가는 시작이었음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물류가 장기간 멈춰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은 결국 모두에게 독이다. 심각한 마찰로 인한 파국은 국가 위기를 초래하는 단초임을 경계해야 한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