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택시업계가 택시 승객 감소, LPG값 상승, 택시기사 부족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 문제는 이런 고비가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기사 5월 25일자 1면, 26일자 7면, 27일자 7면, 6월 3일자 7면>

특히 전북도는 그동안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유로 택시 감차에도 소극적 행정을 펼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해 연말까지 법인택시 136대, 개인택시 2대 등 총 183대의 택시를 감차했다. 전북도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도내 법인택시 업체가 감차에 참여하면 전주시는 택시 1대당 국·시·군비 1950만원,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의 인센티브 1000만원 등 모두 2950만원이 지원된다.

전주의 택시(법인) 감차에 따른 보상액은 서울 5300만원, 대전 3600만원, 광주 4600만원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택시업계에 따르면 개인택시에 대한 감차 보상액(2017년)도 대구는 6000만원으로 서울(8100만원), 부산(8400만원), 대전(9000만원)에 비해 훨씬 적다. 취재 결과 개인택시 감차 보상액은 현실적으로 개인택시와 점점을 찾기 어려운 보상금액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북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감차 택시는 총 92대(법인 65대, 개인 10대)로, 인센티브(매칭) 8억원과 국비 2억 9250만원, 시·군비 10억 4440만원으로 총금액 13억 3690만원이 지원됐다.

2020년엔 총 20억 4785만원으로 인센티브(매칭) 국토부 9억 8500만원, 국비 3억 5880만원 시·군비 16억 8905만원을 들여 총 92대(법인 79대, 개인 13대)다.

지난해는 총 26억 8860만원으로 인센티브(매칭) 국토부 13억 9000만원, 국비 5억 3820만원, 시·군비 21억 5040만원을 들여 총 138대(법인 136대, 개인 2대) 줄이는데 그쳤다.

택시 이용 수요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전북지역 택시업게도 감차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감차에 참여한 전주지역 개인택시는 단 1대도 없다.

개인택시 업계는 낮은 보상비와 택시기사가 내야 하는 출연금 부담 등으로 감차 사업 참여에는 소극적일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도는 택시 감차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오는 10월 택시요금 인상 등의 용역이 나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전북 택시업계 관계자는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도만 유일하게 감차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언제까지 전국 최하위 재정자립도 이유로 도민의 발인 택시 감차에 소극 행정을 펼칠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도 택시요금 인상률은 전국 15위로, 전주 택시업계는 감차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전주시와 감차 보상금의 견해차로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