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지역 내 공공 임대주택의 구조적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 전환과 법·제도 개선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공급 확대 중심의 현행 정책이 현실적 수요와 맞물리지 못해 주거복지의 핵심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6일 제27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영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 임대주택 공실 문제 해결 및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시의회는 “군산시의 공실률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도 특히 높은 수준으로, 더 이상 단순한 공급 중심 정책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단계”라고 지적했다.

지역 내 공공 임대주택 공실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나운동의 영구 임대아파트는 전체 1,954가구 중 641가구가 비어 있는 상태다. 관리사무소가 에어컨 설치·리모델링 무상 지원 등 다양한 유입 대책을 시행했지만 실제 입주율 회복은 부진하다.

전북 전체 공공 임대주택 4만8천여 가구 중 공실은 약 3,800가구, 공실률은 8%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 5.2%보다 2.8%포인트 높다.

의회는 근본 원인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입주 자격, 협소한 평형 구조, 낮은 생활 인프라 접근성 등을 지목했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평형 위주의 공급이 다인 가구의 접근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어 구조적 공실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건의안은 공공 임대주택 정책이 공급 위주의 구조를 벗어나 수요자 맞춤형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국가의 공공주택 공급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은 실수요자의 조건과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자 의원은 "대부분 공공 임대주택이 40㎡ 이하 소형 평형으로 설계돼 1∼2인 가구 중심 수요만 충족하고 있다"면서 "3인 이상 가구나 실수요자의 접근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임대주택의 공실 문제는 단순한 공급 부족의 문제를 넘어 수요자 맞춤형 공급, 효율적 관리, 입주 자격 및 임대료 등 제도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