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에 지금 당장 나서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8명과 전북도의장을 포함한 광역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8월 30일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 직후 윤 정부의 사상 유례없는 새만금 예산 삭감을 규탄하며,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보복성 예산 삭감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후 국회 예결위 결산 심사와 국정감사, 국회 상임위 예비 심사, 국회 예결위 심사 등을 통해 윤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 부당함을 지적했다”면서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타 지역 사업과 비교했을 때 유독 새만금 사업 예산이 부적절하게 삭감되었음을 확인했다”고 질타했다.

실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철도·공항·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은 새만금을 제외한 다른 사업들은 모두 부처안을 100% 수용·반영했다.

하지만,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28%, 새만금 신공항은 11%,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이들은 새만금에 대한 보복성 예산 삭감이 아니라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고있다.

의원 일동은 “새만금 개발사업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부침이 있었지만,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돼 왔다”며 “특히 최근에는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개통과 새만금 국제공항 입찰공고, 새만금 국가산단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으로 새만금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그런데도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새만금 예산을 원상 복원’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아직까지 어떠한 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SOC 적정성 점검’을 운운하며 국민의 명령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항의의 뜻을 담은 농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도 새만금의 무한한 잠재력을 확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개발 속도라고 강조했다”면서 “그러나 윤 정부가 밝히고 있는 계획대로라면 윤 정부 임기 동안 새만금 사업은 올스톱 될 것이며, 역사는 윤 정부를 새만금 개발을 후퇴시킨 역대 최악의 정부로 기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일동은 180만 전북도민 뜻을 모아 오늘부터 새만금 예산이 원상 복원될 때까지 항의 농성을 시작한다”며 “윤 정부와 국민의힘이 합작한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이 아니라면, 새만금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드시 원상 복원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및 농성에는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을 비롯한 새만금 SOC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 실무추진위원회(김정기 위원장, 권요안,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한정수 의원) 소속 도의원들이 함께했다./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