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장기간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펼치고 있다. (사진=군산시 제공)
군산시가 장기간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펼치고 있다. (사진=군산시 제공)

군산시는 지난 14일 장기간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에 이어 가택수색을 시행했다.

이번 가택수색은 군산시가 전북도의 협조로 진행했으며, 고액 체납자 1명의 주택을 수색해 현금 및 고가 주류 등 600만 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했다.

군산시는 체납자 A씨에게 체납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수 차례 독려했으나 A씨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함에도 납부 의지가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가택수색 대상자로 선정하게 됐다.

이번 가택수색으로 체납자 주택에서 양주 12점, 주화 18세트, 금반지 1점, 현금 9만 9,000원을 압류했으며 현금은 압류 즉시 체납 지방세에 충당하고, 나머지 압류 물품은 공매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납부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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