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의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지원이 시작된 이후 많은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기업지원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을 앞세워 해외 진출 기업들의 유턴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공수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3일 전북도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전북도는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유턴기업 38개 기업과 4077억원을 투자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실제 투자는 12개 기업(31.5%) 1188억원에 불과했다. 고용 인원도 402명(9.2%)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유턴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유턴기업으로 선정됐지만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 기업에게 ▲1억원 초과 투자액의 10% 내 80억원 ▲도내 거주자 상시고용인원 5명 초과 1명당 월 100만원, 6개월 범위 기업 당 10억원 ▲상시고용 인원 5명 교육훈련기간 6개월 범위에서 초과 1명당 월 50만원 이내에서 기업 당 5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으로 3년 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 5명 이상, 1억원 초과 투자한 기업에 한 해서만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유턴기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용촉진을 매개로 유턴기업의 지원을 합리화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즉, 국내 생산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떠난 기업이 투자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도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 등을 추진해야 하는 기업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4년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R&D센터에 유턴기업을 유치하려 많은 MOU를 체결했지만 기업들이 영세하고 인건비 등의 문제로 실행돼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 기업들의 실투자에 앞서 이 같은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이 선행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을)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국내 유턴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유턴 기업들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의 ‘국내 복귀기업 보증지원’ 내역을 살펴보아도 그 실상을 알 수 있다.

지난 2016년부터 2023년 7월까지 8년 여간 국내 유턴 기업들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14개 회사에 18건 지원(173억9200만원)이 전부다.

특히 2016년~2018년간 3년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지원받은 유턴 기업은 전무했다.

전북의 경우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비중은 단 2곳에 그쳤다.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이 유턴기업 보증지원 심사기준을 현실성 있게 개편하고 국내복귀 유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 관련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내 유턴기업 한 관계자는 “업종 다양화를 통한 까다로운 지원 조건이나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면서 “인력 수급 문제를 비롯해 세제 문제, 기술상 보호, 수출 판로 문제, 금융지원 등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으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