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통·폐합이라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북도는 도 산하 공기업·출연기관 등에 대한 통·폐합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도는 용역을 통해 도내 공공기관 간 수행업무 및 기능의 유사·중복성을 분석한 결과, 기능의 유사·중복성이 낮고 타 지자체와 규모의 차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정부의 지방재정 감축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도가 도내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기능에 대해 관대한 평가를 내린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실시한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통합매뉴얼 작성 용역’을 진행했다.

이번 용역은 도내 산하 공기관·출연기관 등 총 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현재 상황 파악 및 지난해 마련한 자체혁신안 점검 등을 통해 민선 8기 공공기관 기능조정안, 기관별 통일된 통합매뉴얼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내 공공기관에 대한 조직‧인사‧재정‧보수 등 4개 분야에 대한 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180개의 개선과제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도는 ▲기능‧조직‧인사‧재정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 ▲공공기관 표준매뉴얼 마련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방안 등 정립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용역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공공기관 통·폐합과 구조조정 방안 제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간 수행업무 및 기능의 유사·중복성이 미비하다는 관계자의 전언 외, 최종보고서에는 유사기능 수행에 따른 통폐합 대상·경영실적이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 방안 등은 담기지 않아 산하 공기업·출연기관 등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정부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대대적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충남, 부산, 경북, 강원, 울산, 대구 등 지자체에서는 20개 기관이 통·폐합을 한 것에 비춰보면 이번 전북도의 결정은 다소 의문점이 남는 대목이다.

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 수행하는 기간 동안 도내 공공기관 통폐합 및 구조조정 방안 등에 대한 많은 논의를 가졌지만, 수행업무 및 기능의 유사·중복성 등을 도출하지 못했다”면서 “전북은 타 지자체에 비해 산하 공공기관 숫자가 적은 만큼,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번 용역을 토대로 도정의 한 축인 공공기관이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 있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혁신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김용기자·km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