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재생에너지의 70%를 차지하는 수상태양광 사업이 추진 동력을 잃은 지 햇수로 벌써 5년째다. 전북의 최대 현안인 만큼 올 초 관계기관이 한데 모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 논의에도 나섰지만 뚜렷한 해결방안은 커녕 답보상태다. 이에 본보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현 상황과 정상화를 위한 해결방안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봤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와 지자체, 한국수력원자력이 새만금에 수상태양광 총 2.1GW 용량을 설치하겠다는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인프라 구축' 업무협약(MOU)를 체결하면서 추진됐다.

이 협약으로 300MW 발전사업권 인센티브를 받은 한국수력원자력이 345KV 송변전설비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선 투자비용을 부담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사업 추진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를 육지 등으로 보내는 시설인 송·변전설비는 사실상 사업에 참여한 이들의 경제성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다.

당시 협약에 따르면 한수원은 사업자 선정 전까지 송·변전설비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향후 선정된 사업자들이 그 비용을 분담하게 돼 있다. 

하지만 한수원 측은 미선정된 사업자를 새만금개발청, 부안군, 김제시 등에서 선정을 완료한 뒤, 송·변전설비 공사비를 공동 분담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인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한수원은 새만금 수상태양광에 대한 문제제기에 선투자를 검토하겠다고도 답했으나 1년이 지난 현재, 새만금개발청과 책임공방만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큰 현안이자 가장 시급한 만큼 협상지원단을 꾸리고, 지난 1월에는 전북도-한수원-새만금개발청 단체장이 모여 회의체를 만들어 매달 2~3차례에 걸쳐 회의를 갖기로 했지만 해결책은 커녕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정부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낮추겠다고 밝혀 한수원을 비롯한 기업들이 사업 축소를 검토하는 등 위축된 모양새를 보이면서 향후 새만금에 들어설 RE100 산단 조성에도 영향이 없을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2조 원 대 SK데이터센터 구축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SK 투자 철회 등의 발생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전북지역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매달 한 차례 실무진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찾지 못했다”면서 “해당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한수원 등 관계기관들의 전향적인 모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하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