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내년 정부 예산안이 대폭 삭감되거나 통째로 잘려나가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66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전북도 국가예산 반영 규모는 총 7조 9,21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정부 예산안 반영액 8조 3,085억원 대비 3,870억원(4.7%)이 감소한 수치다.

계속사업의 경우 8조 474억 원 중 7조 7012억 원이 반영됐고, 신규 사업의 경우도 2,611억 원 중 2,203억 원에 그쳤다.

잼버리 변수, 새만금 사업 삭감, R&D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R&D 예산 삭감의 경우 전년 대비 줄어든 건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전북의 경우 새만금 사업 예산은 큰 폭으로 잘려나갔다.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돼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거의 통째로 잘려나간 수준이다.

각 사업 관련 정부 부처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6,626억 원이 반영됐으나 기재부 단계에서 1,479억 원으로 삭감됐다. 삭감률은 78%다.

이 같은 상황에 전북도는 참담함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통과된 국가예산안 앞에서 참담함과 당혹감을 느낀다”며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도민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밝혔지만, 새만금 사업은 잼버리와는 무관하게 국가계획에 의거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1989년 노태우 정부가 확정한 새만금간척사업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34년 간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월 말 중앙부처의 심사를 통과한 예산이며, 정부의 긴축 기조 방침에도 각 부처로서 추진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받고 확인받은 사업들”이라며 “그런 예산이 기재부에서 대폭 삭감되는 것은 예산편성 원칙과 기준이 무시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30년 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이제야 시동이 걸렸는데 새만금 엔진이 이번 예산 파동으로 멈추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새만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극찬도 언급했다.

임 부지사는 “윤 대통령은 새만금의 무한한 잠재력을 극찬했다. 극무회의에서는 새만금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모범사례로 언급했고 새만금을 방문해서는 기업이 모이는 도시로 조성하겠다고도 말했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새만금 예산은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회 예산심의에 앞서 정부안에 과소·미반영 사업을 중심으로 중점사업을 재편하고 도, 시군, 정치권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국회 단계에서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