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잼버리 파행 운영 책임 공방이 여야간 정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잼버리 파행의 근본 원인을 새만금 사업으로까지 증폭시킬 움직임에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전북을 울리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최근 “전북도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핑계로 챙긴 새만금 관련 SOC 예산이 11조원에 육박한다”며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잼버리 파행을 전북탓으로 돌리며 새만금 사업마저 발목을 잡으려는 모양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지난 1987년 대선 당시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전북표를 겨냥한 사업으로 1991년 11월 착공, 19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던 2010년 4월 준공했다.

간척지는 여의도의 약 140배에 이른다.

새만금 관련법의 국회 통과로 지난 6월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산업단지로 지정되고, 세금과 세액 혜택이 주어졌다.

광활한 토지만큼 활용도는 전국 최대, 최고였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은 30년 넘게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방선거와 총선은 물론 대선까지 새만금 조기개발 공약은 빠진 적이 없다.

노태우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7개 정권을 거치며 새만금의 활용도는 식량농지→산업→에너지단지로 거듭 변경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정부 상황에 따라 투입 예산이 들쭉날쭉하면서 아직도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전체 계획 면적(291㎢)의 78.1%를 개발해야 하지만, 6월 현재 전체 지역의 48%뿐이다.

전 정부는 2050년까지 개발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991년 시작된 사업이 2050년 끝난다는 의미다.

새만금의 중추역할을 맡게 될 새만금 신항만은 2025년, 국제공항은 2028년 완공키로 결정됐다.

새만금신항만은 2009년10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2010년9월), 동서도로(2012년11월), 남북도로(2014년09월)는 해당 시기에 예타를 통과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9년 문재인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14개 사업 중 하나로 예타를 면제하며 추진됐다.

두 핵심사업 모두 잼버리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권이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사업에 재를 뿌리려는 움직임에 비판의 목소리가 더해지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새만금잼버리 파행 책임을 두고 30여년 간 진행돼온 새만금 사업이 위협받고 있다”며 “악의적인 가짜뉴스 등으로 새만금 사업이 발목을 잡히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