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급진전 될 것 같았던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오히려 관심에서 멀어지며 추진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민선 7기 4년 동안 전북도와 정치권 등이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를 내세우며 추진했지만 의사협의 등의 반발을 이겨내지 못하고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4년이 넘도록 진전이 없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지난 2018년 4월 문재인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서남대 폐교에 따른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남원시에 설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2018년 8월 교육부가 국립공공의료대학원(4년제) 설립안을 의결하고 복지부가 설립부지를 선정하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 발의된 법안이 여야 정치권 이해관계에 맞물려 합의 도출에 실패하며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자동폐기 됐다.

우여곡절 끝에 21대 국회에서 국립공공의대법이 다시 발의되고 정부가 2020년 7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다시 불을 지폈다. 2022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400명 늘려 4000명의 의료인력을 추가 양성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강력 반발한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파업에 돌입하면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모든 논의가 중단된다. 이후 의사파업 사태 협의 과정에서 정부 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재논의키로 했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다.

지난 4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기로 했던 공공의대법이 국회 복지위 제2법안소위에 상정돼 심사가 진행됐지만 의결에 실패했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속에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악재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에서 제외된 가운데 지방선거가 끝난 후 주요 지자체들이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의과대학 설립과 정원 확대에 잇따라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 충남, 인천, 울산 등이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시민 서명운동과 특별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각 지자체들은 저마다의 장점을 내세워 의대 유치에 사활을 건 상태다.

민선 7기 코로나19 사태로 잠자던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민선 8기에서 다시 공론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