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시티 15블록 정말 화납니다. 말은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고 하면서 세부 내용을 따져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일 전주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15블록에 태영건설이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748세대를 놓고 전주시민들의 여론이 심상치 않다.
글쓴이는 “전주는 이미 조정지역으로 무주택자에게 75%가 배정되고 1주택자에게 25%가 배정된다”며 “25%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주기 위해 임대로 전환했다는 말 밖에는 안되는데 그 물량이 얼마나 된다고 지금의 공급부족이 해결됩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결국 건설사 배만 불려주는 정책이라는것을 전주시민들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고 주장했다.
㈜에코시티개발이 기존 일반분양에서 민간임대아파트로 사업방식 변경신청을 전주시가 받아 들인 것에 대한 비난이다.
또한 글쓴이는 “임대 후 10년 뒤 확정분양도 아니고 10년 뒤 지금보다 아파트값은 분명 상승해 있을텐데 주변 시세의 90%를 적용하면 현재도 국평이라고 하는 33~34평의 아파트는 시세 6~7억을 형성하고 있다”며 “10년 뒤 지금보다 아파트값이 떨어질까요? 아무도 모르지만 오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지금과 가격이 같다고 해도 건설사는 막대한 차익을 남긴다”고 주장했다.
사업주체는 분양전환 시점에 감정평가를 진행해 분양가를 입주자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범위가 없다 보니 10년 뒤 시세와 분양가 산정 방식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글쓴이는 “임대아파트면서 입주예정자에게 중도금을 내라고 하고 거기다가 중도금에 대한 이자도 내라고 한다”며 “중도금을 받겠다고 하면서 대출알선도 않해 주겠다고 하는 이런 배짱 분양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지적했다.
공공지원 임대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이자 지불에 대해 전주시청 건설과 관계자는 “사업주체가 중도금 이자를 받든지 안 받든지 시에서 관여할 수 없다”며 “중도금 이자 유무는 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마지막으로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임대분양을 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는 집어치우고 행정 똑바로 하시기 바란다”고 전주시를 비난했다.
한편 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우아1·2동, 호성동)은 “실제 변경 신청 당시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당장 일반분양을 하는 것보다 임대 의무기간이 지난 10년 뒤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형성되는 가격을 적용해 분양전환을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기 위함이라는 논란이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전주시는 이를 승인했다. 명백한 특혜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고 밝혔다./윤홍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