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미활용 유휴지 정보공유 적극행정 구현

양대진 기자l승인2021.07.21l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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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이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경작 등 대부활용이 가능한 562필지(183천㎡) 유휴재산을 공개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9일 군청 홈페이지에 재산 공개를 게시하고,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해당 토지 읍·면사무소에 공유재산 상담·신고센터를 마련하여 대부계약 체결 등 민원상담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유휴재산이란 공유재산 중 미활용 재산으로서 지난 2019년부터 연 2회 군민들에게 공공자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지역 농업인으로 하여금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현재까지 연간 16,400천원(239필지)세외수입을 올렸다.

진안군은 2018~2020년까지 연속 3년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총 98백만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아 현장 중심형 실태조사 및 전문기관 위탁용역을 실시하여 무단 점・사용, 불법시설물, 전대행위 등에 계약취소 및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완료하였고, 무단 점・사용자에 대하여는 변상금 210건(14,512천원) 부과・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기능이 상실된 폐도・폐천・폐구거 등 대규모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점유자 및 인근 소유자에게 관련부서와 용도폐지 등의 행정조치를 거쳐 보존부적합 재산 등을 처분하여 1,664백만원(168필지) 지방재정확충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이바지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소유가치 보다는 활용가치의 행정측면을 고려하여 매년 대부계약 및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의 처분을 통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겠다”고 말하였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양대진 기자  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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