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히면서,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이 나올 전망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업급여에 대한 지출이 늘면서 고용보험기금 사정이 나빠진데다, 복지에만 기대 근로 의욕을 잃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시 수급액을 최대 절반까지 줄이고, 실직 신고 후 실제 실업일로 인정받기까지 기간도 늘리는 것을 골자로 고용보험 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6~2020년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을 보면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이 2020년 48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23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실업급여 지급 건수는 27만1000건에 달한다.

이는 전년(20만 2058건) 지급 건수보다 6만8942건 늘었다.

고용불안을 틈탄 실업급여 부정수급도 잇따랐다.

지난해 기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무주·진안·장수·남원·정읍·임실·순창) 부정수급 건수는 454건(5억8000만원), 익산지청(익산·김제) 185건(2억 2500만원), 군산지청(군산·부안·고창) 172건(2억6089만원)등이 적발됐다.

이처럼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급격히 늘어난 배경은 코로나19 여파로 발생한 실업자의 영향이 컸다.

또 소득주도성장으로 사라진 일자리는 세금을 투입해 단기 일자리로 둔갑한 점도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2019년부터 실업급여 수급액과 기간이 대폭 늘어났고, 이로 인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게 더 낫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지난해 하루 8시간 주5일 근로자의 최저임금(8530원)은 178만2770원으로, 실업급여 하한액(28일로 산정) 168만3360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게다가 코로나19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고용보험기금 고갈은 현실이 됐다.

물론 모든 재정 일자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하지만 힘겨운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얌체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고용과 실업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 사회 구조상 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일부를 삭감하는 방침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궁지로 몰아, 더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재정 건전화 때문에 실제 실업급여가 필요한 이들이 받지 못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취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 관리에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적 책무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만든 단기 일자리, 실업 대책의 부작용을 서둘러 점검해 실업급여가 없어도 되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북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기금 재정 건전화 때문에 실업급여를 삭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가가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했다면 기금 고갈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