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확정됐다.

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도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을 11만6456명으로 정하고 직불금액을 3147억원으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대상은 소규모농가(소농) 직불금 대상농가와 면적직불금 농업인으로 구분하고, 소농 직불금 농가는 3만7781호, 면적직불금 농업인은 7만8675명이다. 지원금액은 소농직불금에 453억원, 면적직불금에 2694억원이 확정됐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자금을 교부하는 즉시 시·군과 협조해 증액된 직불금의 예산편성과 교부, 지급대상자의 계좌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11월 안에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개편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논·밭 구분없이 단가가 상향되고, 면적이 적을수록 지원단가가 높은 역진적 단가를 적용했다. 중·소규모 농가·농업인과 밭을 경작하는 농가·농업인의 직불금 수령액이 특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0.5ha이하 소규모로 경작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이 도입돼 영세 소농의 소득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경우 지난해 쌀·밭·조건불리직불금 1743억원 대비 1404억원 증가했다. 또 경관보전·논이모작 직불금, 친환경 직불금 등과 도와 시·군이 지급하는 자체 직불금, 올해 처음 지급한 농민 공익수당 등을 포함해 농가·농업인에 대한 직불성 현금 지원 예산이 약 4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금액은 지난해 통계청 농가수 대비 농가당 평균 511만원 정도의 금액이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지급됐거나 지급될 직불성 예산은 코로나19와 긴 장마, 집중호우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도내 농가·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군과 협조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5~6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접수해 10월말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농지 형상유지 관리, 농약 안전사용준수 등 강화된 17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를 반영해 지급대상자과 직불금액을 확정했다./장수인기자·soooin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