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추가 유치해야 '탈전북'억제 효과

<월요기획>국가균형발전, 미래 담보할 수 있는 대책 수립 필요 박은 기자l승인2020.08.02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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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 방안과 함께 다른 지역의 균형발전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함께 수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과거 노무현 정부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단기간에 그치면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다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행정수도 이전과는 별개로 지방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 이동와 향후 인구전망’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호남권(광주·전북·전남)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된 순 이동자 수가 6만 명에 달한다.

호남권 인구는 1970년 697만명에서 1972년(699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2020년엔 571만명으로 지난 50년간 18%(125만명)이나 감소했다.

반면 중부권(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의 인구는 1970년 636만명에서 2020년 720만명으로 지난 50년간 13.3%(84만명) 증가했고, 2037년(751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부권은 수도권과 가깝다는 지리적 여건 속에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지역산업 연관표에 나타난 산업 산출액을 살펴보면 수도권이 46.8%, 동남권(부산·울산·경남) 18.0%,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12.8%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호남은 10% 수준에도 못 미치는 9.8%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세종시로 행정 수도가 옮겨지면 지역의 인구·자본을 끌어당기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 김수홍 국회의원(익산갑·더불어민주당)은 “행정수도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전북은 스펀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며 “일자리를 가지려는 청년들은 전북에 거주하지 않고 행정수도로 옮길 수 있다”고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따라서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국토 전반에 대한 불균형이 해소 될 수 있는 대책까지의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불균형을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속도감 있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대상을 단순 기관만이 아닌 대학과 기업까지 확대해 확실한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전북연구원 김재구 박사는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같이 움직여야 한다”며 “기업과 대학까지 움직이는 건 기본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도권에 기업과 문화, IT 관련 기업이 8~90% 이상 집중되어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은 결국 기관, 기업들이 지역으로 내려올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해 전북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움직임이 미지근한 상황”이라며 “현재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지역으로 기관이 왔을 때 지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명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에서는 이전하는 기관들이 왜 전북으로 와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발굴하고 혜택을 제안해서 도와 기관 모두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금융관련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복지, 보건, 의료 등에 대한 기관 유치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번 2차 이전 대상으로 희망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35개 기관이다./박은기자


박은 기자  parkeun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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