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생사업 실적 '미미' 익산-정읍 올해 배제 우려

토지 매입-설계 용역기간 지연 지난해 예산집행 낮아 불이익 상반기 집행률 올려 만회 계획 유승훈 기자l승인2020.01.15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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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일부 지역의 국비지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매우 저조한 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최근 전국 사업추진 실적을 점검해 미흡 평가의 지자체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 선정 배제’라는 불이익을 예고하고 있어 도와 시·군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책사업으로 철거 형식의 재건축·재개발 등을 지양하고, 기존의 모습을 유지한 채 도심 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이다.
사업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5가지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다.
예산 지원은 국비 60%, 시·군비 30%, 도비 10%이며, 대상지역 선정은 정부가 결정한다.
15일 국토부는 지난해 시·도별 사업추진 실적 점검 결과, 전북에서는 익산시와 정읍시가 실적이 부진한 지역으로 분류됐고, 향후 사업추진 만회 대책이 수립되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올해 신규 사업 선정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전체(8개 시·군) 대상지의 집행률(국비)은 65.6%(총 국비현액 529억4200만원 중 347억3900만원)로 집계됐다.
대상 시·군별로 살펴보면, ▲남원시 100%(25억4600만원 집행) ▲부안군 100%(20억4000만원) ▲완주군 92.5%(46억7900만원) ▲군산시 84.2%(66억6800만원) ▲고창군 76.8%(9억2200만원) ▲전주시 62.3%(88억3600만원) ▲익산시 46.5%(25억9300만원) ▲정읍시 44.8%(64억5500만원) 등이다.
남원과 부안, 완주, 군산 등은 양호한 실적을 보인 반면, 익산과 정읍은 상당히 저조한 추진에 그친 것이다.
익산시는 집행실적 저조 사유로 거점시설 부지 토지매입 지연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용역 기간 소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읍시는 지난해 8월 국비지원 사항이 확정돼 설계용역 기간이 소요되면서 집행률이 낮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현재 익산시의 경우 토지협의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행정 절차가 완료(토지매입비 집행 가능)돼 올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집행률 만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읍시 또한,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는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이 가능하며, 착공사업 선급금 지급 및 토지 매입비 집행을 통해 상반기 중 집행률을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전국 시·도별 평균 집행률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전북 전체로 보면 평균 정도는 되지 않나 싶다”면서 “익산과 정읍의 경우 토지 매입 지연이나 늦은 선정 등에 따른 것이므로 현재 수립한 만회 대책을 적극 제시하면 큰 불익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유승훈 기자  9125i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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