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군산공장 전격폐쇄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등 잇단 악재 속에 출범한 민선 7기 전북도는 올 초 도정 제1 목표로 ‘체질 전환’이란 다소 장기적인 플랜을 제시했다.
과거 1~2개의 대기업에 의존했던 지역 경제 사슬 및 타 시·도와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도 후발 주자 그룹에 속해 있던 지역 주요 먹거리를 ‘체질 전환’이란 큰 그림 바탕에 ‘미래 먹거리 창출’로 바꾸고자 한 의미 있는 도전이었던 셈이다.     
혁신 성장을 바탕으로 한 전북의 이런 도전은 청와대, 정부, 국회 등의 제도·행정·정치적 지원 및 관심이 절실했고, 전북도는 그에 맞는 논리 개발을 통해 ‘전북 대도약’을 꿈꿔 왔다.
▲‘전북 대도약’ 비전 제시에 화답한 청와대=‘전북의 친구’를 자청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올 초 전북도민의 50년 숙원이었던 새만금국제공항의 ‘예타 면제’를 선물했다.
동시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자 했던 지역 주력산업 바탕의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예타 면제(이후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를 결정, 민선 7기 송하진 도지사의 ‘전북 대도약’ 추진에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전북을 6번이나 방문하며 특별한 애정을 과시했다.
도민의 ‘아픈 손가락’ 새만금 개발에 큰 관심을 나타내며,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국가차원의 비전도 선포했다.
현재 ‘미래의 땅’ 새만금은 역대 어떤 정부 때 보다 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활발한 투자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일본에 대부분을 의존하던 ‘미래 산업의 쌀’ 탄소소재산업을 지난 10여 년 간 외롭게 지키고 개발해 온 전북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며,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후 도와 청와대는 전북을 ‘대한민국 탄소산업 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해 탄소소재 산업의 인프라 확대(국가산업단지 지정) 등에 합의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국회의 관련 법 개정도 요구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전북에 대한 여러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 등 정치권의 무관심은 올 한 해 전북 대도약 발판 마련에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북 대도약 원년’ 전북도, 올 한 해 ‘정무력 부족’ 지적 여러 차례 제기돼=‘전북대도약’ 원년으로 선포된 올해 전북도는 여러 현안 추진 과정에서 ‘정무력 부족’이란 지적을 줄곧 받아 왔다.
연초 ‘제3금융중심지 지정 보류’를 시작으로, 연말 탄소소재법(개정)·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제정) 등의 현안 법 국회통과 불발은 도의 정무력 한계 및 지역을 포함한 정치권의 무관심 또는 지역 차별이란 비난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여소야대(지역기준) 상황의 전북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현안에 대한 도의 논리개발 및 국회 설득 노력도 부족했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실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의가 이뤄지는 국회 정무위에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배치되지 않은 반면, 반대론을 제기한 특정 지역 출신 의원은 다수 배치돼 애초부터 부정적 결과가 점쳐졌다.
탄소소재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 의원들도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상황 속에 여당 간사(법사위)가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연내 통과가 불발됐고, 공공의대법은 ‘지역 색’이 씌워진 법안으로 변질돼 결국 좌초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은 서로 ‘네 탓’ 공방에만 몰두해 도민들의 불쾌감은 더욱 커진 상태다.
종합해보면, 올 한해 청와대는 ‘전북대도약’을 위해 여러 방면의 전북 지원에 앞장섰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 및 법안을 마련할 정치권의 노력은 부족했다는 평가다.
내년 4월15일 치러질 21대 총선에 도민들의 적극적이고도 현명한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로, 전북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화될지가 주목되고 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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