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를 포함한 전국 12개 자치단체장이 14일 ‘군 소음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전국 12개 자치단체장은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군 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회의를 갖고 이같이 요구했다.

2015년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있는 전국의 12개 지자체가 군 소음법 제정 공동대응을 위해 발족한 협의회인 ‘군 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을 조속한 시일 내 제정을 촉구한다”라며 “그동안 각각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국회 입법청원 2회, 회의 개최 5회, 중앙부처 수시 건의를 해온 군 소음법을 더 미룰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날 군 지협은 성명서를 통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법’이 20대 회기 내에 조속히 제정돼 국가적인 차원의 피해방지 대책과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지협은 이와 관련 “이는 현재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이용으로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겪고 있으나 법 부재로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 보상이나 지원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군 공항보다 소음 피해가 크지 않는 민간공항도 공항소음방지법이 제정, 시행돼 각종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지협은 올 상반기 중 각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청원과 국방부 건의문 제출 등 20대 국회 회기 내 ‘군 소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