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한이 오는 4일로 만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한 연장 심의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르면 하루 후 나올 결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 상황은 정부와 여당 모두가 지정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동시에 연장을 위한 객관적 조건 또한 충족하고 있어 특별한 변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긍정적 결과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는 이날부터 3일까지 군산을 비롯한 기한 만료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연장(1년)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야 하고, 지역 고용사정이 나아지지 않았을 경우 1년이 추가 연장될 수 있다.
지난 1월 말 기준 군산시 피보험자 증가율은 1.38%(단기 공공일자리 제외 시 -1.63%)로 전국 평균 증가율 1.65%보다 낮은 상태다.
도는 군산의 피보험자 증가율 상황이 연장 조건에 부합하고, 더욱이 지역 고용사정이 현재까지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들어 지역경제 회복 시까지의 지정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은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용위기지역)현지에서는 지정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강력하다”면서 “안 해주면 굉장히 큰 불만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다. 정부에서 연장할 수 있는 대책을 꼭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당부성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4일 열린 정부·여당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도 고용위기지역 재지정에 대한 논의가 별도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총리는 “최근 들어 선박 수주가 늘고 한국GM 군산공장 매각 등으로 경기 회복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 해당 지역 경제 상황이 아직도 어려운 만큼, 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위기지역 지정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1년의 기한이 연장되면 기업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확대 지급되고, 4대 보험 및 국세의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지급, 긴급복지지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등 생활안정과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지역여건에 맞는 일자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용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예산이 추가 지원된다.
도 관계자는 “일단 4일까지 진행되는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알 것 같다”면서도 “현재 군산의 경제 사정이 회복되지 않았고, 객관적 조건 또한 부합되는 등 기한 연장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의 결과는 4일 오후 늦게 발표될 전망이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