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전북도가 구상하던 남북교류협력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도가 추진하려는 농생명 중심의 협력 사업은 물론이고 개성공단 재가동 소식을 기대해왔던 도내 입주 기업들의 공장 재가동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 이어 2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대북제재 완화를 예상하며 남북경협을 핵심으로 하는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피력하면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등이 재개할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됐다.

이에 도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남북교류협력의 주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6건의 우선 사업을 선정해 차분히 준비해 왔다.

선정된 우선 사업은 남북태권도 교류 정례화와 북한 산림복원, 자원순환형 낙농단지 조성, 가축전염병 방역약품과 수의방역기술 지원, 전통문화예술교류, 스포츠 재능기부 사업이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대북제재라는 첫 단추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업이 진행되려면 당분간 국제 정세를 좀 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태다.

현금과 장비의 반입이 필수적인 실태 조사나 측량 등을 위해선 대북제재 완화가 필수적으로 도가 선정한 농생명 중심의 산림 분야 협력도 당분간 추진이 어렵다는 관측이다.

다만 미국이 회담 결렬 이후 우리 정부를 통해 곧바로 ‘상황 정리’에 나서면서 대화의 불씨는 살려 둔 상태로 정부의 중재로 머지않은 시기에 북미 대화가 다시 진행된다면 남북교류 또한 재탄력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머지않아 한국을 방문한다면 남북 경협 등 비핵화 협상의 타결 후 기대할 사안들에 대한 불씨를 이어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한 북미정상회담이 구체적 합의 없이 종료되면서 개성공단 재가동도 기약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태스크포스까지 꾸리고 북미회담 이후 재가동 채비를 본격화할 방침이었다.

현재 도내에 있는 개성공단 재가동 관련 입주기업은 7곳으로 모두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공단 의존률이 높아 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피해가 심각해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4일 비대위를 소집해 방북 신청을 포함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대북제재 완화가 타결되면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 기대했는데 매우 아쉽다”며 “개성공단 재가동과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는 언젠가는 이뤄질 것인 만큼 도 차원에서 도내 7개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및 남북협력사업 등을 다시 차분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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