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불합리한 규제 찾아다닌다!

기업 & 소상공인 대상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김동성 기자l승인2017.09.16l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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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은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관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무주읍 소재 기업들을 방문하고 있는 무주군은 9월 말까지 설천과 안성, 무풍, 적상, 부남면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찾아가는 지방 규제신고센터’에서는 △과도한 감독 권한 행사, △우월한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 계약, △해석이 모호한 규정, △불필요한 규제 등 기업에 과도하게 불편을 주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규 등 각종 규정과 기업 투자여건 및 기업 환경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받고 있으며

받은 의견 중 자체 처리가 가능한 것은 관련 부서들 간의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부처에 건의해 개선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무주군청 기획조정실 김정미 규제개혁 담당은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게 결국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간담회도 갖고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들이 폭넓게 접수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옴브즈만 규제신고센터(www.osmb.go.kr) 이용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성 기자  k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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