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나서야 현대중 움직인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D-10일' 해법있나?> 선수금 지금 보험 감독권한 보유··· 선박펀드 물량 확대 운영도 가능 김대연 기자l승인2017.06.20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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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동중단을 막을 수 있는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전북도와 도내 조선 관련 업체들은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의 인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군산조선소 정상화와 관련한 해법 찾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시점이 ‘D-10일’까지 임박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 등의 희망적인 메시지에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지 않으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동중단을 막을 수 있는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가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선박 물량 건조에 대한 금융권 RG(refund guarantee, 선박이 계약대로 인도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RG보험 가입으로 선주는 선박을 제대로 인도받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대신 지급받는 제도)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부는 선박펀드 물량확대 및 운영이 가능하다. 선박펀드(1조6000억원) 조기 집행으로 군산조선소 물량을 배정하는 방법이다. 자본과 관련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양 기관이 움직이면 현대중공업을 통해 군산조선소 물량배정 조정요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4월 군산조선소 문제가 국가적 사안으로 떠올랐음에도 국가 선박펀드자금을 이용해 부실투성이인 대우조선해양에 VLCC 10척을 발주하게 하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군산조선소 문제를 해결하려는 새 정부 기조와 역행하는 것이며, 임 위원장이 지난 5월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에 앞장설 새 금융위원장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가 군산조선소와 관련한 해결 의지가 있다면 현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교체카드 등을 꺼내서라도 군산조선소 해법 찾기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7월1일 가동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열흘 안에 문제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 할 것”이라며 “금융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가지고 있는 금융위에서 사실상 키를 쥐고 있어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현대중공업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5월 말 현재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86곳 중 51개 업체가 폐업했으며, 협력사를 포함한 근로자 5250명 가운데 3858명이 실직한 상황이다./김대연기자·red@


김대연 기자  saint-j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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