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지역 균형 역행"

<지역균형발전협의회 전주서 워크숍> 간접적 완화 정책 시도 지속 추진,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김지혜 기자l승인2016.12.01l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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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균형발전을 위협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시도가 전방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지역이 공생, 협업할 수 있는 창조적 지역발전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의 성장과 자립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수도권종합기본계획 및 수도권관리계획을 통합한 새로운 수도권 특별성장관리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협의회(공동회장 송하진 지사, 황영철 국회의원) 실무협의회 워크숍이 1~2일 전주에서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갈수록 심화되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비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방안이 논의됐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주요쟁점과 지역균형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강원발전연구원 류종현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정부는 직접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보다는 시행령이나 지침 개정을 통한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전략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10차 투자활성화대책, 규제개혁 장관회의,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 2016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투자활성화 명목으로 동시다발적인 우회적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8차례에 걸쳐 열린 정부의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나온 456개 과제 중 139개 과제가 수도권 규제완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31개 과제는 수도권 집중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규제완화, 108개 과제는 간접적으로 수도권 집중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다 전경련과 수도권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물론 20대 국회 들어서도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비수도권 지역은 국토 Re디자인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의 대정부 정책건의안을 발굴해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2017년 대선이 있는 만큼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및 관련법령 제·개정 공동대응을 위해 국민적 시선이 집중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마라톤 대회 등과 같은 이벤트 개최와 정책동향 및 이슈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공동성명서를 수시로 발표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북도 최병관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실천과제 개발 및 대응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김지혜 기자  kjhwj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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