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정부의 추경 편성에 누리예산 포함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야당 압박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전북도교육청은 7일 정부가 편성하는 올 해 10조 추가경정예산에 누리과정 전액이 포함돼야 하며, 추경 심의를 하는 국회에도 확실한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현재의 누리과정 사태가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대표적 복지정책을 정부가 부정함으로써 촉발된 것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추경안에 반드시 누리예산 전액을 반영, 해결의 의지를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법률 규정상 또 지방교육재정 여건상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여력이 전혀 없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국회가 이를 방관할 경우 누리과정은 끝없는 파행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부총리의 누리과정 국고지원 편성 불가 발언에 대해서는 “‘고통 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이번 추경에도 끝내 누리예산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며 “그것이 지난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 준 민의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 야당은 이미 국민과 시도교육감들에게 누리예산의 전액 국고 지원을 공언했었다”고 상기시킨 뒤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치더라도 국회는 반드시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해 김승환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일관되게 법률에 규정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여기에는 1% 타협의 여지도 없고, 정부가 100% 다 지원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혀 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전북도교육청을 방문, 김승환교육감과 공동선언을 통해 국회 차원의 해결책을 약속했고,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전국 시도교육감들과의 만남에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 왔다.
/유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