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올해 사업비 집행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부진사업에 대해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전북도의회 예결위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 집행률(11월10일 기준)이 0%인 사업은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 5900만원 등 모두 12개 사업 총 1548억45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공기업 부채액 증가에 따른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결위는 올해 집행률 50%이상사업을 보면 54개 사업 3324억6300만원 가운데 집행액은 524억7800만원으로 평균 집행률이 15.8%에 불과해 방만한 예산집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올해 집행율이 저조한데도 내년도 예산이 편성된 사업 중 집행시기 미도래, 국비 미교부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대한 예산삭감, 규모축소 등 사업별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됐다.

전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15년 집행률 50% 이하사업(54개)을 보면 대부분 국비 미교부(21개)와 집행시기 미도래(12개)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도내 일부 지자체의 사업포기, 소송 진행 등으로 저조한 사업마저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은 해당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익산시와 정읍시가 포기한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의 집행률은 23.3%인데도 내년 예산은 25억6300만원, 시비부담 및 자부담 미확보에 따른 중저가숙박시설 및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지원도 35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다.

또 새만금 수질개선에 필요한 김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개선) 사업은 김제시의회에서 사업 추진에 반대하고 있는데도 35억1200만원이 반영됐으며,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구축의 경우 올해 30억원을 세웠지만 소송 진행으로 인한 국비 교부금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26억2600만원이 편성됐다.

예결위는 최근 16개 광역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부채율을 조사한 결과, 도내 공기업이 295.4%로 강원(502%)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나 전북도의 채무관리 적정성을 지적했다.

특히 전북개발공사는 부채액 5277억원(2014년말 기준)으로 부채율 305%이며, 매년 부채액이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의 대상이 현금주의 따른 채무에서 발생주의에 따른 통합부채로 범위가 확대돼 체계적인 대책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도의회 예결위는 전북도의 2016년도 예산안 5조2568억원(전년대비 1201억원, 2.34%증가)과 도교육청 2조7062억원(전년대비 745억원, 2.8%증가)에 대해 면밀하게 심사하고 있다./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