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11월28일 부안군 변산면 현 새만금홍보관 인근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오는 28일이 새만금 사업 첫 삽을 뗀지 24년째다.

노태우 대통령까지 기공식에 참석할 정도 새만금 사업의 출발은 국책사업으로 전북도민에게 미래에 대한 부푼 꿈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지만 아직도 정부의 자세는 조기 완공에는 관심이 없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방조제를 쌓는데 만 기공식 이후 18년 5개월이나 걸렸다. 그사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정권만 여섯 번 바뀌었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동안 4대강 사업으로 22조원을 투입하는 동안 새만금은 20여년 동안 3조원을 투입했을 뿐이다.

김춘진 국회의원은 “새만금 사업은 부안에서 보면 비극적인 사업이다. 새만금 내에서 부안군민들이 고기 잡는 수익이 연 2000억원 가량 됐는데 새만금 사업 24년 동안 3조원 예산은 고기값보다 투입이 안됐다”고 정부의 새만금 예산 반영을 비판했다.

전북도는 내년 새만금 사업 국가예산을 23개 사업에 9011억원을 요구했으나 정부 예산안은 5966억원으로 삭감했다. 국회 상임위에서 6987억원으로 늘리면서 내심 7457억원이 최종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도 올해와 비슷한 예산과정을 거쳤다.

새만금 동서2축의 경우, 전북도의 800억원 요구액에 정부는 전북도민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437억원만 반영했다.

또 방수제도 기재부에서 공사마무리에 따라 예산을 부분 반영하겠다며 500억원, 신규로 시작한 34개소 수질개선 사업 500억원을 각각 싹둑 잘라버렸다. 여기에 고군산도로 100억원도 미반영해 천혜의 관광자원화가 지연될 것이 뻔하다.

정부의 국책사업에 왜 예산지원을 꺼리게 되는 이유에 대해 도내 정치권에서는 “새만금이 대 중국, 환 황해권 중심이 되는 것을 꺼리는 타 지역의 견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부산이나 광주전남 등에서 새만금 신항만조차 꺼리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당시 황우여 대표는 새만금을 임기 내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혔었다. 임기내 조기완공을 위해선 해마다 국비만 1조4000억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1조4000원의 절반인 7000억원만 반영하고 있어 조기완공은 애당초 불가능했다.

새만금은 정부가 해야 할 국책사업이다. 전북 정치권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새만금도 지연되고 있다. /장병운기자․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