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14개 시·군 중 10곳이 인구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복합적인 쇠퇴 현상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쇠퇴 현상이 진행되는 대부분 지역이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군(郡) 단위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나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생산력 감소는 도시쇠퇴의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소영 지역발전연구실장은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 지자체의 지역재생 방안’을 발표했다.

쇠퇴지수는 산업경제(재정자립도, 1000명당 종사자, 1인당 지방세, 제조업 종사자 등), 인구사회(연평균 인구 증감률, 노령화 지수, 1000명당 기초생활수급자 등), 물리환경(공가율, 노후·신규 주택비율 등)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해 산출했다.

그 결과 도내 쇠퇴지역은 김제·남원·정읍시, 고창·무주·부안·순창·임실·장수·진안군 등 10개 시·군에서 쇠퇴가 진행 중인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은 전남(16개), 경북(13개) 이어 쇠퇴지역이 많았으며, 남원시의 경우 전국 17개 쇠퇴 심화지역 대상에 포함됐다.

남원시는 전국 228개 지자체 중 2005년 57위에서 2010년 40위로 순위가 올라 쇠퇴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도시 쇠퇴의 원인으로는 일자리 감소, 지방 재정 악화, 주변 대도시 생활권으로의 흡수를 꼽고 있으며 이들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도시재생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정책에도 불구하고 ‘늙어가는 국토’를 개선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단편적이고 대증요법 격인 정책에 머물러 지자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에 대한 제도적 지원 미비로 인해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이에 이 실장은 중앙정부에서 포괄적인 재원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선 해당 지역의 특성에 알맞은 재생전략을 추진하는 자율적 지역 재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또 지역을 위해 자신의 고향에 소득세의 일정액을 납부할 수 있게 만드는 ‘고향 사랑 납세제’도 제시했다.

이소영 지역발전연구실장은 “중앙정부의 지침 시달 및 공모사업 수행 등의 방식이 아닌 지역 스스로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 방식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투명한 예산집행 및 성과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사후관리시스템 가동과 안정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