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마을변호사제도가 군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활성화되고 있다.

9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군 마을변호사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시행된 읍‧면 현장방문상담서비스는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호응 속에 방문상담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주민 상담건수는 40여건이며, 상담자 대부분은 50대 이상 농업인이고, 주 상담 내용으로는 부동산(임대차, 토지보상), 상속‧증여, 채권‧채무 관련 사항이다.

그동안 변호사사무실 문턱이 높다는 편견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마을변호사 제도 시행 후 주민들은 어려운 법률 고민을 손쉽게 상담 받을 수 있고, 부담되는 변호사 비용도 덜어주는 1석 2조의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집근처 읍‧면 사무소에서 받는 마을변호사 상담은 편안할 뿐 아니라, “우리마을 변호사”라는 친밀감도 느낄 수 있다는 평가다.

완주군 마을변호사제도는 변호사 상담비용을 경제적 수치로 환산했을 때, 두 달 동안 약 1,000여만 원의 법률복지 혜택을 주민이 받았으며, 금전적으로 환산이 불가능한 편의성이나 주민 만족도 등까지 고려한다면, 그 혜택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을변호사 상담에 만족한 주민들의 입소문으로, 시행 첫 달에 비해 상담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추후에도 마을변호사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완주군은 앞으로의 추이를 보아 전주지방검찰청 및 전북지방변호사회와 협의하여 마을변호사의 확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완주군 마을변호사제도는 지난 10월 12일부터 주민의 법률 복지 향상을 위해 전주지방검찰청과 완주군, 전북지방변호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13개 읍‧면에 각 1명의 완주군 마을변호사를 배정, 각 마을변호사가 읍‧면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서비스가 이뤄지는 제도이다.

한편, 완주군 마을변호사 상담서비스는 각 13개 읍면 동사무소에 신청한 후, 매월 두 번째 월요일에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완주=임연선기자lys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