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싱크탱크인 전북발전연구원이 한·중 FTA 발효가 임박하다고 보고 마련한 릴레이 세미나에서 가장 큰 우려는 바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최근 청와대가 한·중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본격 나서고 있는 상황도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한 분위기도 한몫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전쟁승리일’(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내달 초 중국을 방문하기 이유가 가장 크다. 중국 방문 전까지 한·중 FTA 비준동의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움직임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릴레이 세미나에서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 FTA 농림업부분(재배·축산·임업) 피해규모를 1540억원(연평균 77억원)으로 전망했다. 분야별로는 재배업 920억원(59.7%), 임산물 582억원(37.8%) 수준이다. 한·미 FTA는 12조2253억원, 한·EU FTA와 한‧호주-캐나다 FTA는 각각 2조1719억원, 2조1329억원이다.

중국 수입농산물에 따른 영향으로 수입피해액은 향후 20년간(2016~2035년) 연평균 5268억원으로 전망된다. 관세인하 효과 이외 영향이 5191억원, FTA 관세인하 효과는 77억원이다.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중FTA로 인한 전북지역 예상 피해액이 연평균 297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도내에서 한·중 FTA로 인한 영향으로는 농산물이 제일 먼저 꼽힌다. 농업 비중이 높은 전북으로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초 민감품목으로 선정한 쌀 등에 대해 어떤 추가 개방 의무도 지지 않는 ‘양허 제외’로 선정했지만 전북도가 선정한 초 민감품목 27개 중 17개 밖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만큼 위협적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도는 한·중FTA 협상 타결에 따른 도내 농업 분야의 피해 최소화 대책을 시급하다고 보고, 출연기관인 전북발전연구원에서 향후 미치게 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농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전발연은 이번 릴레이 세미나에서 나온 각종 문제와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중 FTA는 지난 2012년 5월 양국 간 협상이 개시돼 지난해 11월 공식 타결됐다. 이후 지난 2월 가서명을 거쳐 6월 정식 서명까지 마쳤다. 정식 서명 직후 국회로 넘어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 등에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승석기자 2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