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의료개혁을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무너진 지역·필수의료를 제대로 재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내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 재정지원 대폭 확대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 재원 확충 ▲필수의료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며 의료계에 관련 예산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처음으로 필수 의료지원을 재정투자 중점분야로 포함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 재정투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성 실장은 "전공의가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해 역량 있는 전문의로 양성하겠다"며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도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또 지역 거점병원, 강소병원, 전문병원 육성과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 공제로 50% 국비 지원 등을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달 구성될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위 등을 중심으로 향후 두 달 동안 관련 예산의 구체적 사업과 내역을 편성할 예정으로, 의료계의 참여를 당부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대 2천 명 증원 규모 조정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 대학별 배정은 완료됐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의료계를 향해 “전제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