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정책 최고 목표로 삼아 추진해 온 지 20년이 넘었지만, 수도권 경제력 집중 현상은 오히려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의 수도권 거주 비율이 역시 전 세대 가운데 가장 높은 55%에 달해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도 여전하단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지역 경제보고서 이슈 분석으로 내놓은 '생산·소득·소비 측면에서 본 지역경제 현황'에 따른 것으로 보고서는 서울 등 수도권은 2015년 이후 성장률이 이전과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한 데 반해 비수도권 성장률은 3%포인트 이상 큰 폭으로 하락, 수도권의 전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여율이 2015년 51.6%에서 2022년 70.1%로 18.5%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에 생산성 높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몰려있는 데 반해 비수도권에는 자동차, 화학, 기계 산업들이 주력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받았다는 것이 한은 분석이었다. 

여기에 비수도권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소비에서도 수도권과의 격차가 커졌다. 소득재분배 정책 등에 영향받아 1인당 소득 격차는 줄어들었지만, 상대적으로 소비가 많은 청년 인구가 지역을 떠나 고령 인구의 소비 의존도가 높아진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경쟁력 낮은 지역 산업구조가 굳어지고 젊은 청년 인구마저 지역을 등지면서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착화에 대한 우려는 그래서 나온다.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순유입으로 늘어난 수도권 인구의 78.5%가 15~34세 청년층이고 같은 기간에 전북을 비롯해 호남에서 줄어든 인구의 87.8%가 청년이었다. 청년이 줄어든다는 것은 현재 인구감소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출생아 수 감소로까지 연결된다. 수도권 경제 집중이 지역을 흡수하는 블랙홀이 된 지금의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비수도권은 결국 소멸 단계에 진입할 수밖에 없다. 지역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지역 균형발전 전략의 수정과 보완을 통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가 몰려있는 비정상적인 현실이 더욱 심화하도록 해선 안 된다. 저출산을 비롯한 한국의 모든 구조적 문제의 근원이 수도권 집중화에 있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